'교육위 체면 살리기' 여념 공립유치원 예결특위 잡음

“사립유치원 지원 더 확대해야” 발언까지

공립유치원 예산을 심의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재)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교육위원회의 '체면 살려주기'에 열을 올렸다.

예결특위는 6일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예결특위 출석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오전 중단한 회의를 속개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11시20분이 넘어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 등의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의원은 끝까지 정당성을 강조했고,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선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줄기차게 주장한 이들이 있다.

박종선(유성2) 위원은 “사립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확대하는데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사립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술 더 뜬 의원도 있다.

남진근 (동구1) 위원은 “공립유치원이 늘어나면 사립유치원의 고통이 커지는 것 아니냐. 폐원한 사립을 매입할 수 있느냐”고 했다.

예산삭감을 주도한 교육의원은 예결위에서도 떳떳했다.

김창규 의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학부모와 사회단체에 교육위원들의 법 해석에 오류가 없었다는 걸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교육위가 '훌륭한' 결정을 했다는 의원도 있었다.

권중순(중구3) 위원은 “교과부가 불법을 저지르라고 교육청에 예산을 올리라고 한 것”이라며 “교육위는 훌륭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황웅상(서구4) 위원은 “교육계의 대선배인 교육의원들이 불통문제에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청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원상회복의 정당성을 내세운 위원은 한 명뿐이었다.

박정현(비례) 위원은 “국가가 위법 행위를 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쓰라고 하겠느냐. 법조문에 갇혀선 안 된다”며 “이 문제는 학부모가 요구하고,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흡한 부분은 반성해고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 하지만, 혼동하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행정처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건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