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장애인연대 성명…범죄자 관리체계 점검 촉구

▲ 중증장애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대전여성장애인연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신변보호 조치의 미흡으로 보복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6일 대전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성폭력 피해장애여성 보복살인사건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인연대는 “사건의 원인은 흉악한 범죄가 개인의 인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노력,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지원체계 부족 등 여러가지가 있다. 모든 원인을 찾아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사건에 대해 대전지역 상담소와 시설협의회, 장애인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향후 수사결과를 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성폭력 범죄 출소자들의 관리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정부당국의 보호시스템의 제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대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50%가 넘는 상황이다. 출소자들이 재범·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