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치구에 대한 분야별 행정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 20억원을 집행했다.
이번 평가 결과 대덕구가 최우수 3개, 우수 3개로 인센티브 5억85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서구는 최우수 3개 분야, 우수 3개 분야로 5억4250만원, 동구는 최우수 4개 분야, 우수 2개 분야로 5억500만원, 유성구 2억6500만원, 중구 1억250만원 순으로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자치행정, 지방세정, 보건위생까지 11개 분야, 29개 시책으로 세분화해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시는 자치구를 순회하며 서면과 현장을 확인을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자치구 행정평가는 시행초기 자치구와 노조에서 “자치구 길들이기의 한 방편이다. 행정여건상 서구와 유성구가 유리하다. 어차피 나누어 먹기식이 될 것”이라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
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시책,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방법 변경을 위해 실무자부터 부구청장까지 협의한 후 지표를 변경함으로써 모든 구가 같은 출발점에서 평가를 시작하도록 했다.
시는 내년에는 분야별 최우수시책 뿐 아니라 올해 대비 성과가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비 20억원도 확보해 의회 예결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자치구가 받게되는 인센티브는 구별 숙원사업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자치구 재정에 '가뭄해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관계자는 “연말 전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를 집행해 자치구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 자치구에는 표창패를 유공 공무원 23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최우수 유공공무원 11명은 1년 이내 전입 시 '무시험 전입' 특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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