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ㆍ공약 돋보기]-5. 외교ㆍ통일분야

朴 '신뢰' vs 文 '협력'… 대북정책 큰차이 외교ㆍ통일분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공히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접근방법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외교 정책과 남북 관계에 있어 박 후보는 '신뢰'를 강조하고 있고, 문 후보는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

또 남북 관계 및 대북 정책에 대해 박 후보는 과거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며,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가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외교ㆍ통일 정책의 근간에 깔고 있다.

▲남북관계=박근혜 후보의 외교ㆍ통일 분야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안보 수호와 북핵문제 해결이다.

확실한 주권과 안보 수호를 바탕으로 한 대북ㆍ외교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경제연합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 문제를 큰 틀의 접근으로 보자면 박 후보는 평화정착 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작은 통일에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고, 문 후보는 경제분야의 우선적 통합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의 및 관련국과의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진전 정도에 따른 정치ㆍ경제ㆍ외교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문 후보는 북핵문제에 대해 불용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북핵 및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북미대화를 동시에 병행 발전 시키며 한반도 평화 구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제시한다.

또 두 후보는 모두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 속에서 문 후보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황해경제권 구상과 연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인다.

나아가 박 후보는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ㆍ경제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갈등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구상이고,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해 동시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남과 북을 넘어서는 동북아 협력 성장 벨트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ㆍ안보 정책=안보와 대외 정책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한미동맹과 경제외교에, 문재인 후보는 균형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후보는 한미동맹을 포함해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아시아 외교 지평을 확대해 아세안(ASEAN)과 인도, 호주 등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남북 및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발전 전략 등으로 남방과 북방 협력의 도약대로 역할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다.

문 후보는 외교ㆍ안보 정책에 있어 공고한 한미 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 증대 등에 따른 균형외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자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공영을 실현하고,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세계화와 국가정체성 등의 균형과 조화가 이뤄지는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FTA와 같은 경제외교를 발전시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일자리 외교, 국민 외교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문 후보는 외교 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인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안보와 국방력 강화 과제로 군사력의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을 제시하며 국방개혁 계획대로 2020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해 규모를 50만으로 축소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