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범계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 엄격하게 적용해야”

형사소송법ㆍ형법 개정안 각각 발의

승인 2012-12-06 16:24
신문게재 2012-12-07 4면

오희룡 기자

▲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ㆍ사진)의원은 6일 사실상 사문화 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250여 건, 인원은 150명에 이르지만 기소된 경우는 한건도 없어 사실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박범계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공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악의적인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반드시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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