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ㆍ공약 돋보기]-4. 경제분야

재벌 개혁ㆍ순환출자… '온도차 뚜렷'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공히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큰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는 그 방법론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며,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문재인 후보는 '사람경제론'을 경제정책의 근간에 깔고 있다.

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의 사람경제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사람에게서 찾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사람중심 협동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가 18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두 후보 모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특수고용직 권익 보호, 납품ㆍ입점 업체 및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내세우는 동시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와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 방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도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상생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을 약속하고 있다.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다소 시각 차를 드러내는 부분은 재벌 대기업 규제에 관한 부분이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키워드로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재벌개혁'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일단 두 후보 모두 대기업ㆍ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와 처벌 강화를 약속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 중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기존 출자분도 3년 이내에 자율해소하도록 한다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 문 후보는 10대 대기업의 출자 총액을 3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편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ㆍ일자리ㆍ가계부채 대책=박근혜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은 과학기술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및 청년 구직자의 해외진출 확대 등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전환 유도, 근로시간 단축 등도 박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다.

문재인 후보는 중견기업과 창조산업ㆍ지역산업ㆍ혁신벤처기업 등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시킨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문 후보는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정년 연장 등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고용 안정 대책이다.

두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대책도 함께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서민 금리 부담 경감과 신용회복 지원, 개인 프리 워크아웃 제도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자활의지를 바탕으로 한 한정된 채무자 지원 및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를 가계부채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3대 법안을 도입해 과도한 이자부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채무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며,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동시에 취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