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전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전시가 요구했던 주요쟁점 대부분이 누락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정치적으로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대전시의 마음이 조급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책공약 발표가 없는데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정책 역시 두루뭉실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에 해주는 것은 없이 표만 달라는 것이냐'며 시민들의 불평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대선공약 연계를 위한 지역의 17개 과제와 1개 제안을 발표했다. 대선후보들이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목표로 정치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당장 이달 말이면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고 남는 부지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발의로 도청이전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이다.
도청이전 부지 문제는 이 지역의 원도심 공동화가 예견돼 있고, 지역상권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만큼 정부차원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청의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당시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며, 정무적 판단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은바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정치적 쟁점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부지 매입비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자들은 필요성 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이나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지원도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금융정책 자체가 대규모 통합으로 흘러가고, 부실은행 퇴출에 맞춰져 있는만큼 지방은행 설립은 자칫 정부 정책기조에 역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금융위원회의 검토결과 지역 여건이 형성돼 있는만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다.
상황이 이런만큼 대선후보들의 지역 정책 공약으로 선정을 통한 지역의 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는 이밖에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대도시 낙후지역 재생 시범지역 지정 ▲충청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역공약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정책 공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약 실현이 관건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 당시 대전지역 정책 공약 7건을 채택했지만, 공약 실현율은 0%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네트워크 역할을 할 대응방안도 세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여느때와 달리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지역 공약이 채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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