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설계오류로 3천만원 예산낭비 초례”

대전시 서구 감사결과 공개

대전시가 서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1억400만원을 회수 및 추징조치하고 징계 12명 등 10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4일 서구정기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서구는 지난 6월 1억2300만원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현장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3000만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 과대 계상된 금액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세금을 감면한 자동차에 대해 유보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나 서구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7명이 소유권을 이전하고도 가산세를 포함한 4429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학구역 외 교수용 사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 25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직원 인사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점단위에 서열순위와 평정점을 상호변경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변경돼 지적받았다.

시는 서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시정 35건과 주의 56건 등 모두 9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