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에 지난 8월 초부터 서너 달 동안 수도권 인구만 2598명이 추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초기라 미미하지만 조심스럽게 순항을 가름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특히 주목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균형발전의 동력을 삼는다는 세종시 조성의 한 이유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물론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 분산이 끝은 아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 8000명 이상의 순유출이 이뤄진 가운데 공장이 늘어난 천안, 아산 등지로 순유입돼 흡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 이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껏해야 50만명을 수용해 세종시가 무슨 수도권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아직 있다. 지금은 행정도시가 됐지만 ‘행정수도’ 논란 당시,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 200만여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100만명은 세종시와 충청권으로, 나머지는 전국 다른 지방으로 분산된다는 요지였다. 현재의 수도권은 통근권 확대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기형적인 인구 집중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집중을 가능케 한 것은 수도권 광역화였다.

마찬가지 논리로 진정한 인구 분산 효과를 내려면 대전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세종시 광역화가 이뤄질 필요도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 인구 문제를 해소하는 유력한 수단이자 방편이 돼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기능뿐 아니라 교육, 문화, 연구, 첨단비즈니스 등 기능을 두루 갖춘 자족형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수도권 집중력을 완화하기 위해 세종시가 수도권 빨대효과를 차단하는 인위적인 중심에 서야 한다. 세종시 완성은 수도권 인구 분산책과 나란히 가야 할 목표인 것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균형발전은 같은 수레의 두 축과도 같다. 정부청사가 광화문과 과천에 있는데 왜 옮기느냐는 논리는 무익한 주장이 된 지 오래다.

세종시 정도로 무슨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느냐는 생각은 일종의 패배의식에 가깝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만으로는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다 광범위하게 세종시와 충청권을 향한 수도권 순유출이 지속돼야 한다. 한솔동 첫마을 전입에서 표본적으로 본 것에 불과하지만,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 해소의 축에 서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