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하우스푸어 19만명

담보대출금액 13조… 대다수 상환 어려운 '후순위' 대선후보 '깡통주택' 해결공약 국민신뢰도는 글쎄

'깡통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렇다할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대출원금과 쌓여만가는 대출이자가 이들의 가계를 옮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가 1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담보대출금액은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 가운데는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 지방이 1만명(8000억원)으로 이들은 대출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빚 갚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도 무려 15만1000명(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부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고심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모두 18차례나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 상황은 꼬였다는 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매매가격은 한없이 추락시키는 반면, 전월세 가격은 한없이 높아지는 등 서민들의 주거 환경은 그 자체로 지옥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 처럼 하우스푸어가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일부 대선 후보자들은 이들에 대한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안이 아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공약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도입과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을,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택담보대축 구조 변화와 개인희생 면제 재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역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미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같은 방식의 대책 마련이라면 대선후보자들 역시 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인 프레임을 적용해 대책을 내놓는다면 하우스푸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