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ㆍ문재인 후보 “고강도 검찰개혁”

중앙수사부 폐지ㆍ수사기능 축소 등 개혁안 발표

▲ 새누리당 박근혜<왼쪽 사진>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오른쪽>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각각 강릉시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일제히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강력한 검찰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ㆍ문재인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ㆍ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급 이상 직급의 순차적 감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최근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다”면서 “역대 정권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지금의 검찰 불신을 초래했고, 일부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의 경우 고검내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검찰 인선과 관련한 추천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문 후보는 검찰 인선에 있어서의 '외부 개방'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박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의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및 검찰총장직의 외부 개방 의지를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상설특검을, 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박근혜 후보에게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며 “결국 박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에 대해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양대 축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검ㆍ경의 '기싸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 후보는 상설특검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ㆍ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