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ㆍ정책 돋보기]-1. 총괄 - 박근혜ㆍ문재인 정책 기조는?

'경제민주화ㆍ복지 확대' 공통 화두로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ㆍ공약은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공통된 화두로 삼고 있다.

외교ㆍ안보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다.

박근혜 후보는 신뢰 외교 및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 추진, 문재인 후보는 주변국과의 호혜협력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기조로 삼고 있다.

박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워 국민 행복 등을 기조로 삼아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문 후보는 정권교체ㆍ정치교체ㆍ시대교체를 선언하고 상생과 평화라는 기조 속에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의 행복', '내일의 꿈',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화두로 제시한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 '국민이 꿈꾸는 세상', '든든한 대한민국'을 세부 정책기조로 삼아 경제민주화와 중산층 재건, 신뢰 외교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한다.

박근혜 후보가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위해 제시하는 국민행복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론이 근간을 이룬다.

동시에 부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형 고용복지 모델을 구축해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집 걱정 없는 세상'도 국민행복을 위해 박 후보가 제시하는 화두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국민이 꿈꾸는 세상'이란 정책 기조에는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와 행복교육 실현 등의 교육 정책과 함께 중산층 재건, 과학기술 융합ㆍ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및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의 약속을 담았다.

정치쇄신과 함께 투명한 정부ㆍ유능한 정부ㆍ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시대' 등의 화두도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든든한 대한민국, 위풍당당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신뢰외교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국익을 지키는 능동적 외교를 펴나가겠다고 공언한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는 화두는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며, 공평과 정의, 4대 성장전략 추진, 강한 복지국가, 일자리 혁명 등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경제민주화 및 조세정의 실현과 포용적ㆍ창조적ㆍ생태적ㆍ협력적 성장 전략 추진 등을 약속한다.

문재인 후보는 '공평과 정의'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특히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한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으로 선순환하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의 4대 성장전략을 제시한다.

궁긍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4대 성장전략을 통해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문 후보의 또 다른 정책 화두는 '강한 복지국가'다.

복지를 낭비가 아니라 투자로 보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사람에 투자하고 이를 성장전략으로 확대해 간다는 구상이다.

아이와 여성, 어르신, 장애인이 웃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조 속에 학습과 사교육 부담 경감시키고,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한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