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대전고용포럼] '영세자영업자 현황ㆍ고용안정대책 토론회'

사회적기업서 생계형 자영업자 고용 등 지역사회 도움 필요

#종합토론

좌장: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권부남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조병무 소상공인진흥원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화숙 (주)청화팜 대표이사
한인수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남석희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 사무관

▲권부남 관장=비공식 부문 자영업 범주에 보험설계사나 과외 교사, 학습지 교사, 영세사이버몰 운영분야에서 여성이 다수 속해 있다. 여성들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움에 따라 실패해도 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재취업 지원에 있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창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활성화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있어 단시간 일자리(파트타임), 유연근무제도 확대로 기혼여성 자영업자들의 임금 근로자화를 지원해야 한다.

▲조병무 본부장=영세자영업자 고용안정은 경영화가 근본대책이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주의 학습능력과, 이에 따른 교육강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각을 국내에서 해외로 돌려 해외창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지역 프랜차이즈의 경우 경쟁력이 미약하다. 우수프랜차이즈 육성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강화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해 정책수립 필요성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화숙 대표이사=현 시대에 한 사람의 힘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본과 노동력이 결집되지 않고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고용하거나 분야가 비슷한 자영업자들끼리 협동조합을 결성해 보다 힘 있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센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영업만이 선택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처방안도 구상했으면 한다.

▲한인수 교수=영세 자영업의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잘 알려진대로 베이비붐 세대는 3년 전부터 은퇴를 시작했는데 약 700만명,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퇴직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노후자산의 70%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로 가구당 225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확보될 수 있는 은퇴자의 비율은 12~13%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80%를 넘는 은퇴자가 생활을 위해서 무언가 소득이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의 노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석희 사무관=영세자영업자가 재취업 할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경우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창업ㆍ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2008년부터 올해 10월 현재 총 6287건에 1796억원을 지원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늘어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리=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