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점검시기가 하필…

동ㆍ서부교육청, 예산삭감 사태 속 시설안전 등 조사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동부교육청은 지난 12~23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75개 사립유치원 중 41곳으로, 공립유치원 업무 전담인 교수학습지원과와 시설지원과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적법성 등을 살펴봤다.

앞서, 서부교육청도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2~16일 88개 사립유치원 중 42곳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시설안전점검에 나선 바 있다.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실태도 점검했다.

유치원의 높은 납입금이 서민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가 정당하게 지원되는지, 부당 신청ㆍ지급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유아학비가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으로 간접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에서 일괄 신청한 유아학비의 허위 신청ㆍ수령 여부 및 실제 지원아의 재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립유치원의 불법 담보대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상반기 전국적으로 불거져 나온 사립유치원 재산(건축물, 토지)을 이용한 불법 담보대출 문제 때문이다. 우선, 유치원 재산의 임의적 용도변경 및 근저당권 설정을 막기 위해 각 구청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 유치원 용도변경 및 근저당권 신청 접수 시 민원처리 전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또 사립유치원 재산에 담보설정과 임대차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전지방법무사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 불법 담보대출 및 불법 임대 사례전파, 연관 사건 수임거절을 공식 요청했다.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 관계자는 “대전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맘때 매년 하는 점검이다.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사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