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市 부담액 5447억 대전시 허리띠 졸라맬 판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통과 이후 재원조달을 위한 대전시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예상보다 소요예산이 급증할 경우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조사의 총 사업비는 1조3617억원으로 이 가운데 8170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나머지 5447억원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

당초 시는 1조3232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예타 통과이후 KDI가 책정한 총 사업비는 1조3617억원으로 1년사이 385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시가 예타를 신청할 당시 2009년 단가로 신청했고, KDI는 2010년 단가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불과 1년사이 385억원의 예산이 증가한만큼 2019년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비 증가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진다.

실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도 당초 1조원의 사업비가 예상됐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대전시의 1년 예산은 3조원 이상이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복지비 등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은 1000억여원에 불과하다.

계속사업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나면 500억~600억원에 불과하다. 국비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사업비의 10% 이하로 정해져 있고, 시는 현금으로 연간 300억~5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시의 현재 연간 지방채 발행 규모는 650억원 내외이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1400억원 이하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5~6년간 해마다 200~3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담이 적지는 않다.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가용재원을 도시철도 2호선에 집중투자해야 하는만큼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악전용극장, 문화예술센터 등 기존의 기반 시설 설치가 끝나면 다른 사업들은 줄여가면서 도시철도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