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예산 살려라" 학부모 집단행동 움직임

내달초 대전시의회 예결위 통과여부 '촉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의 일방적인 '공립유치원 예산 일방삭감'국면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와 대전교총 등 교원단체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부 학부모들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예산 복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재)는 다음 달 5~6일 이틀간 교육위에서 의결한 2013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교육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공립유치원 10개 학급 증설 예산 2억원과 통학버스 지원 예산 4억3740만원 등 교육위가 '배짱 의결'한 예산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예결위원장인 이희재(대덕2·무) 의원이 교육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A 의원은 “관례로 본회의는 예결위의 결정사항을, 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에 따른 집단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시의회의 인식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없진 않다.

특히, 교육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론이 시의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어떤 결론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의 '공립유치원 배척'에 대한 반발은 연일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명성)는 26일 '누구를 위한 교육위원회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통학버스 예산 삭감은 극히 실망스럽다”며 “누구를 위한 교육위원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전교총은 “공립유치원이 수용하는 원아비율이 14%에 불과한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80%가 공립유치원에 보내기를 희망하는데,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리적 한계에 따른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통합버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학부모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교육위의 예산 삭감은 반드시 재논의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국 광역시 중 공립유치원 비율이 가장 떨어지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등 관련 절차를 앞두고 성명 발표와 함께 조만간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