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사립학교 관리ㆍ감독 집중 추궁

업무 이관으로 지역교육청과 소통 부재 심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사립학교 관리ㆍ감독 업무의 이관 문제 등을 추궁했다.

조남권(교육5) 부위원장은 “2010년 9월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사립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지역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사립학교 관리ㆍ감독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공ㆍ사립학교가 함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임춘근(교육3) 의원은 “내포신도시 단설유치원을 2014년에 개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 설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서둘러 부지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김석곤(금산) 의원은 “지난해 4일 연속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학교에서 사건을 감추려고만 한 결과”라며 “학교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바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환(천안) 의원은 “학교 우유급식 계약 업체 중 특정우유업체가 82.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