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배짱 의결'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삭감

학부모 최대 요구사항인 '통학버스' 예산도 전액 삭감

<속보>=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요구를 결국 묵살했다.<본보 1·6·12·19·20·21·22·23일자>

내년에 최초로 시범 도입하려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까지 전액 삭감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위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관련기사 6면

최진동 위원장을 비롯한 강영자·김동건·김창규 교육의원과 김인식·안필응·이희재 시의원 등 교육위원은 지난 23일 공립유치원 34개 학급 증설 예산을 포함해 2013년도 대전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상임위안을 의결했다.

공립유치원 34개 학급 증설 예산 중 10개 학급 예산(급당 2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로써 입학할 수 있었던 원아도 730명 중 250명이 줄게 됐다.

우선 시설비의 경우 동부(동구, 중구, 대덕구)지역에 증설할 2개 학급 예산 4000만원을 깎았다. 서부(서구, 유성구)는 8개 학급에 해당하는 증설 예산 1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도안신도시를 비롯해 인구가 유입되는 신흥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외면했다.

교재교구비도 삭감했다.

동부의 경우 신·증설 컴퓨터 지원예산 3150만원 중 420만원, 신·증설 교육용 TV 2400만원 중 320만원, 교재교구비 예산 6750만원 중 900만원을 깎았다.

서부의 경우 신·증설 컴퓨터 예산 3990만원 중 1680만원, 신·증설 교육용 TV 3040만원 중 1280만원, 교구교재비 지원 855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했다.

물론,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도 교육청의 설명을 생략한 채 위원들끼리 결정했다. 앞서, 이틀간의 예산 심의에서도 교육위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A 의원은 “애초부터 그렇게 결정될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기간제 교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최대 요구 중 하나인 통학버스 지원이다.
　교육청이 내년도에 최초로 시범도입을 결정하고 예산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청은 공립 단설유치원 5곳과 병설유치원 8곳 등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비 4억3740만원(버스 임차비 4억1400만원, 안전요원 출장비 2340만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은 모두 잘렸다.
　공립유치원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 인해 통학차량 요구가 가장 많은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원아를 뺏긴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이 공립 신ㆍ증설만큼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학급을 증설하겠다는 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일선 현장에서는 절실하다”며 “아직 예결위 등 절차는 남아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수혜자를 생각하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일리가 있다”며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