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암초 만난 도청이전특별법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표류하고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진 이유는 정치권의 의견 불일치와 정부의 재정 부담 난색 때문이다.대선을 앞두고 순풍을 내다봤던 충남도청 이전 관련 지원책 마련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돼 사업이 탄력받길 기대했는데,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대로 가면 내포 신도시 이전과 현 청사 처리 문제 등이 순조롭지 않을 게 뻔하다. 이전 비용 전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을 대선용 선심입법이나 세금 퍼주기인 것처럼 잘못 판단한 일부 정치권의 몰이해도 문제다.

난감한 것은 이전 비용 숨통이 트이지 않은 충남도만이 아니다. ‘종전 부동산’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를 기대했던 대전시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재논의하더라도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다.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반대했고 그것이 이번 특별법 불발에 작용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관련해 이전 지원 명목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교 대상이 된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예산임을 지적하지만 그렇더라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점에서는 같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차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대전·충남과 함께 이 법안 통과만 기다리던 대구·경북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 충남도로서는 국비 미확보분을 도비로 메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도청사와 관사촌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에 갈 길 바쁜 대전시는 산적한 문제가 더욱 꼬였다.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하겠다는 ‘탄력적인 대응’의 폭은 더 좁아지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숙고했으면 한다. 법안의 실효성 면에서 일부 지원이냐 전액 지원이냐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내포 신도시시대를 열 충남도의 연착륙은 물론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등 대전시의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의 성패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계류 법안이 어수선한 대선 정국에 휩쓸려 해를 넘기거나 사실상 무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