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교육위] 학교폭력 특단의 대책 필요해

'매년 증가세' 방안 촉구… 공모사업 과다 등 질타

●충남도의회 행감-교육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2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학교폭력 줄이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기철(아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충남 학교폭력 건수는 2010년 456건, 2011년 1204건,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1381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지철(교육)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 검증 없이 통신사와 협정 체결 후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사용을 권고하고 충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석곤(금산) 의원은 “건축사법에 의해 감리사를 지정하게 된 학교건물에 대해 감리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진환(천안) 의원은 “일선 초ㆍ중ㆍ고 교장, 교감들이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부족한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춘근(교육) 의원은 “학교공모사업 운영이 매우 과다해 학교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별 공모건수를 기관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교부담이 더 증가해 예산배분의 형평성 문제, 수업 결손 등 일선 현장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남권(교육) 부위원장은 충남교육청에서 내년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으로 실시예정인 '다꿈학교' 사업에서 지원할 학교를 30%만 지정 하는 것을 질타했다. 이은철(교육) 위원장은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KBS 바른말 고운말 프로그램'과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을 입수해 일선학교에 배부할 것”을 주문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