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을 소음문제' 책임론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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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소음문제' 책임론 일파만파

주민 '최초 도시설계 오류' 추궁 … 행복청·LH 협의안 귀추주목

  • 승인 2012-11-22 17:10
  • 신문게재 2012-11-23 6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첫마을 소음문제가 최초 도시설계 오류로 드러나면서, 행복청과 LH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일 전문가 자문위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협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2일 세종시 국도소음문제해결을 위한 카페 모임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지난해 9월 행복청 및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 통합 전인 2006년 첫마을 2단계 아파트 계획 당시,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에게 1번 국도가 우회하니 이를 감안해 아파트를 짓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턴키 발주공사를 시행했고, 관리감독 기능을 맡고 있는 행복청도 이를 묵인하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LH 일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명품 세종시의 상징적 정주여건으로 자리잡은 첫마을 이미지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도1호선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주민들은 행복청과 LH에 원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행동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행복청과 LH가 제시한 협의안은 국도1호선 편도 3차로 반폭터널과 반대편 3차로 저소음 포장재 시공, 대전~당진 고속도로 내 방음벽 설치로 요약된다.

반면 주민들은 국도1호선 전폭 방음터널화와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굽히지 않고 있다.

카페 모임 관계자는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법정 기준치를 들이대야한다. 귀책사유가 행복청과 LH에 있는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적당한 타협안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행복청과 LH는 지난 2일 진행한 전문가 자문위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 중이다.

행복청은 이번 주 중 LH와 입주민에게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자문위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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