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피자가게 알바생 자살, 성폭행 업주에 징역 9년

법원 “신상정보공개 5년”

지난 8월 발생한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37)씨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고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부남이면서 미혼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은 뒤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