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비리 연루 교직원 징계 0.9% 뿐

학교공사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중 실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감사로 공사비 과다지급 등 비리가 적발된 학교 공사는 9236건, 연루된 교직원은 1만7676명으로 집계됐다.

연루 교직원 중 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 0.95%(168명)였고 중징계 된 사례는 전체의 0.19%(35명)에 불과했다. 반면 대다수는 단순 주의나 경고 등만 받았다.

이 의원은 “학교 공사 비리를 근절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대신 일벌백계의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