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 무시한 대중교통법안 논란

버스업계의 파업이 현실화됐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화근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도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한쪽에는 숙원사업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의 수혜들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 그 대응수단으로 택한 버스 운행 전면 중단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전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지역 교육청도 버스 파업에 대비해 등하교 자율 조정을 권장했다. 일부 외신은 버스 파업에 정부가 취한 조치는 각 학교에 통학시간 조정을 당부한 것이 전부라고 비꼬았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여야 합의만 있었고 정부와의 사전 협의, 지자체의 입장 수렴을 생략한 것부터 선후가 잘못됐다. 막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고, 대중교통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마땅히 그만한 절차는 거쳐야 했다.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요구가 아무리 타당해도 사회적 합의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부가적인 개별 교통수단이냐 본원적인 대중교통수단이냐 하는 부분부터 갈래를 타야 할 사안이다. 대선 때의 표심만 보이고 전국 하루 버스 이용 승객 1500만명을 바라보지 못한 정치권이 한심할 따름이다.

정치권은 버스 지원과 별도의 예산으로 택시를 지원하면 된다고 너무 쉽게 말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없어 큰 문제다. 현재 버스업계는 경영 개선 등 명목으로 연간 1조2000억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그중 정부에서 1600억원 안팎을 지원받고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부담은 지자체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책 및 재정상 지원, 즉 세금으로 택시 요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마치 버스와 택시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 택시의 법적 지위보다, 버스의 이해관계보다 이용 승객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이 대중교통정책 아닌가.

경영 개선을 위한 업계의 사정이 아무리 절박해도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다. 찬반을 떠나 세금이 투입되고 대중교통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조속히 근본적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지자체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기한 운행 중단을 예고한 버스업계도 정상 운행하면서 입장을 주장하기 바란다. 불편을 겪는 시민의 눈에 버스 파업은 대중교통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