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통과 결국 무산

법사위 처리불발로 연내개정 불투명… 충청권 반발속 정치권은 책임공방

법안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세종시 등 충청권의 반발 조짐과 여야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고 있어, 이번 대선 충청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자정까지 정회 속개를 이어가면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반견의견을 제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12월 대선 이후 국회 임시회로 넘어갔다.

이와관련 유한식 세종시장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세종시가 국가적 목적에 따라 조성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세종시에 대한 재정 지원 당위성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정률 1000분의 15를 낮춰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세종시의 정상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법안심사에서 대다수 여ㆍ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인정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정률 1000분의 15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 보통교부세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종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비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부터 자정까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행안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의 일방적인 산회 선포로 시급하게 다뤄야 할 투표시간 연장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법률 등은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장관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 행안부 차관이'세종시 법률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법률개정을 무산시키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내년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져 이번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었던 세종시는 크게 실망하며 연말 마지막 임시국회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후속 대책마련에 나섰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세종시 재정문제는 물론 시급히 해결해야할 자족기능 확보의 어려움이 생기는 등 세종시 정상건설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큰 철학을 갖고 출범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전 국민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자치시 특별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세종시에 정률 교부하고 2030년까지 총액의 3%까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으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김재수·이희택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