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육료ㆍ양육수당 중복지원

16개 시ㆍ군 819건 9100만원 '부적정' 지적

●충남도의회 행감-문복위

충남도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찬중(금산) 의원은 21일 도 본청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중복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중복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시ㆍ군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받아 실제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 발견 땐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천안시 등 16개 시ㆍ군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보육수당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자 대조를 소홀히 해 819건 9100여 만원을 중복 지원했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과소 지원한 양육수당 2480여 만원은 소급 지원하고 과다 지원한 60만원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