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ㆍ편파수사 문제, 심야조사와 피의사실공표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회생ㆍ파산제도의 문제점과 키코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법에 의해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점 등이 인정을 받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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