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대선이슈' 급부상

전국 광역ㆍ기초의원 결의대회…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공약채택 요구 朴ㆍ安 참여 '분권 강화' 역설

▲새누리당 박근혜ㆍ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나란히 참석, 단체장들의 발언을 들으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 광역ㆍ기초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 분권을 촉구하고 나서, 지방분권이 또 하나의 대선 이슈로 급부상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공동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과 227개 시군구의회 의원 2878명 등 3800여명의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에게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및 의원 권익신장의 9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면서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인력 지원, 의정비 책정제도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법제화, 후원회 제도 시행,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적극 강구,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중단,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 반대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도 국회도서관에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광역ㆍ기초의원 결의대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참석,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면서“기초의원ㆍ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ㆍ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직 신설을 통한 인사권 분산 ▲읍ㆍ면ㆍ동 단위 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 검토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적극 검토하고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서 열린 국회 지방분권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가 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 분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날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부가 만3~5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의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