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활' 세외수입 '껑충'

대덕구, 과태료 등 올해 19억원 징수… 작년比 3배 늘어

대전 대덕구가 지난 10월 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9억원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덕구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11억2000만원을 결손해 19억3000만원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정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억3000만원을 징수하고 2억3000만원을 결손해 모두 5억6000만원을 정리한 것에서 올해는 3배 규모로 늘어났다.

지자체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교통과나 환경과처럼 여러 부서에 세외수입 업무가 나뉘어 있어 그동안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최근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노후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종전 노후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 말소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덕구는 지난 4월 세무팀에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조직을 신설해 세무직 5명을 배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체납통지 3만 건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26만 건에 대해 체납안내문과 독촉장을 보냈으며 때문에 협박에 가까운 항의와 폭언을 듣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에 성실납부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며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