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통과 암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불구 시장·군수·구청장協 “재정특례 반대” 24일 본회의까지 일정빠듯, 연내처리 불투명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내몰렸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최근 여야간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함께 예산안 및 법안 논의를 미뤄오다, 이날 오전10시30분께 전체회의를 통해 재개됐다.

예산안 논의가 당초 예상인 오후2시를 훌쩍 넘긴 오후4시께 마무리되고 정회시간마저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법안 심사 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오후5시40분까지 상정 여부예측을 힘들게 했다.

이로 인해 참관인 자격으로 함께한 유한식 시장과 변평섭 정무부시장,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유환준 의회의장 등 세종시 관계자들도 애를 먹었다.

오후5시50분께 정상화된 회의는 결국 세종시특별법(이해찬 의원 발의) 등을 포함한 30여개 법안을 법안 심사 소위에 일괄 상정했다.

한 고비는 넘겼지만, 예상치못한 암초가 연내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정안 중 보통교부세 배분 재정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반면 매년 지자체에 할당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을 세종시에 1.5% 정률(단계적 3%)로 교부할 경우, 여타 지지체 손실액이 만만치않다는 주장이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74곳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비 등 별도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20일 열리는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도, 21일 전체회의, 22일 법사위, 23~24일 본회의라는 빠듯한 일정 속 무사 통과는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법 취지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지방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남은 의사일정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