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차기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국회서 시도지사協 주관 정책토론회서 필요성 강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박병석 국회 부의장, 안희정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자의 내빈 소개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18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언론인들이 모여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형 정책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 포럼은 19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은희 국회의원의 사회로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축사와 함께 토론회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차기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선행된 지방분권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안 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전반적인 과제만 제시한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함께 진정한 지역의 시민이 될수 있는 참여공간이 있어야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과 재정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형 정책과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추진체계의 재구축,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등을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방분권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안 지사는 “결론적으로 지방분권 추진체계는 국회·정부·지방간에 통합된 하나의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행정위원회로의 확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 세입을 중앙과 지방이 4대 6으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직접 참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 시작 전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박근혜 후보는 참석을 대신해 축전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