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이자손실 도마위

道 2기 균형발전사업 중복문제 등 대책 물어

●충남도의회 행감-행자위

충남도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 보전대책,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충남신발전육성지원대책 사업의 중복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19일 도 기획관리실과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문(천안)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에 제기된 소송건수가 총 2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패소 및 일부 패소도 19건으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해 발생한 결과가 아니냐”며 도의 향후대책을 물었다.

명성철(보령) 의원은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뒤 “도지사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후 101건이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단 한 번도 의회의결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맹정호(서산) 의원은 도의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충남 신발전육성지원대책사업의 중복문제를 거론하며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중지원 및 일부 시군 과다 편중지원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숙(청양) 의원은 “도와 산하기관 간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며 “서울 재경학사건립은 재원확보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대안과 500억원 장학기금이 조성 안 될 경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용필(예산) 의원은 “도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서 농업소득과 유통개선분야 투자필요성이 제1순위로 나왔음에도 실제 이 분야의 도 예산투자 비중이 적은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강철민(태안)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이 2억3700만원이나 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