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지방의제 '공약화' 총력

“민ㆍ관 협의체 구축… 지방정부 역할 확대해야” 주장

●국회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 에서 안희정 지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선 헌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지방 분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 지자체와 민ㆍ관이 함께 실질적인 협의체를 공조하고 국가 위주의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주권 국가로서 구성원인 국민들은 국가정책을 구걸이 아닌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연방제와 같은 정치 분권의 형태와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21년간 권한이양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아직도 국가사무가 80%를 점유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입법권을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위주의 균형발전을 지양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한식 국민행동 상임의장은 “민ㆍ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축하고 행정과 재정의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명목상 추진돼 왔던 중앙정부 위주의 균형발전보다 지방분권이 우선적인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이 발의해 온 지방분권을 위한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최근 대선후보들이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요구한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 해왔던 지방 분권정책이 결실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