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협회, 대전서 세미나… 차고지 증명제 등 제안 “주차문제 정책 차원서 접근 필요”

▲ (사)한국주차협회가 주최한 세미나가 16일 계룡스파텔에서 열려 주차문제와 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불법주정차와 주차장을 찾는 배회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주차를 주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주차협회(회장 문광열)는 16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주차장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주차문제의 해결 대책과 주차산업 활성화방안'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과 충남발전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차에 대한 정책적 외면현상과 '차고지증명제'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정범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전도 주차장은 늘어나고 있어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혼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주차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지역별 주차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둔산·유성·원도심에 도심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주차상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충남발전연구원의 김원철 책임연구원은 “주차장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한 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도심 곳곳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에 대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불법주차나 배회운행이 정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주차장 인근에 유도안내판을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대기시간 감소와 배회 운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연구실장은 “차고지 확보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교통문화에 대한 개선과 함께 지자체가 과태료를 징수해 적립한 주차장특별회계를 대중교통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해 주차문제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