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빠진' 폐광 개발기금

3년간 지원 31건 중 소득직결 사업 '단 1건'

●충남도의회 행감-행자위

보령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주민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이 보령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 폐광기금사업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53건, 687억원이 집행됐다.

이중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실시된 사업 31건(317억9300만원) 가운데 주민소득과 직접 연관된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성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득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보령 폐광 개발기금은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무관한 도로포장과 기반시설 및 선심성 공사에 투자돼 지원금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폐광 조성기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이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김종문 도의원은 “앞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