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물고기 폐사' 미궁에 빠지나

환경부-환경단체, 추가협의 불구 조사단 구성 합의점 못찾아

금강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놓고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 구성이 언제쯤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자칫 논란만 무성한 채 사고 원인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14일 환경부와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13일 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양측의 추가 협의가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단순한 전문가 추천 방식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한 환경운동진영은 앞서 “단순 전문가 추천방식의 조사는 환경부의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으로 볼 수 없다”며 “독립적인 공동조사위 구성 제안을 환경부가 수용하지 않았기에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환경부가 재협의에 나서면서 이날 추가 협의가 진행됐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협의 진척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제안한 합동조사 방식이 고수될 경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우에는 따라서는 환경부 따로, 환경단체 따로 각각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양흥모 상황실장은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가 직접 참여할 경우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 있다며 기존 전문가 추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환경부가 이미 불신을 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공동조사 방식에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성과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민간단체의 직접 참여를 배제한다면 더 이상 협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환경단체는 공동조사단 구성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해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 규명은 철저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고, 환경단체의 요구들은 추천 전문가를 통해 얼마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며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결과와 상관 없이 수질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