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원순환특화단지 '가시밭길'

당진 송산2산단 등 3개안 물망… 주민반발·지자체 부담완화 '숙제'

충남도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군의 인식 개선과 환경부의 지원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시·군의 님비(NIMBY) 현상과 함께 시설입지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에서도 쉽사리 단지조성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 조사결과, 도내 11곳의 후보지 중 생태산단형인 당진 송산2산단을 포함한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으로 거론된 당진 송산2산단의 경우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 해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안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3안으로는 규모 확장형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천안 제5산단 부지가 물망에 올랐다.

이는 순환단지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산업단지에 따라 지리적 적합 여부와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효율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한 결과로, 생태산업단지와 연계한 자원순환단지의 복합 모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도는 제 1, 2, 3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 결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지만 시·군에서는 단지조성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예전부터 제기됐던 주민들의 님비현상과 입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정책이 미흡해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영개발보다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발이 주도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산입법, 산집법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에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주민과 지자체간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