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시도지사, 국회의원 공동 성명

오늘 국회서 균형발전협의체 회의… 대선공약화 속도

제18대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의한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무려 4개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법령개정을 추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사설 21면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은 13일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민주통합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박수현(공주) 의원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이 본격화됐기 때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법령개정은 올해 9월에 들어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새누리당 김영우(경기 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전했거나 이전예정인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해 주택, 공원과 같은 자연보전 권역으로 전환치 않고 정비발전지구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새누리당 함진규(경기 시흥 갑)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에 공업지역의 면적을 유지,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복지정을 허용, 공업지역의 변칙적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지난 6월에는 새누리당 이재영(비례대표) 의원이 수도권의 범위 축소와 권역, 지구의 조정 및 신설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수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하면 발의된 법률안이 가결될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대선공약화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