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 대전 자치구 기금사업 역부족

5개구 평균적립액 전국최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악영향

열악한 대전 자치구의 재정이 저소득주민지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차질 등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대전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기금사업의 평균잔액이 5억7000만원으로 적립된 기금으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매년 예산의 이자수익금이나 출연금 등을 특수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 41개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매년 적립한 기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 재난관리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을 지원하는 대청장학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비롯해 중구는 소상공인지원기금, 유성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 등을 적립ㆍ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각종 기금에 남은 적립금액이 당초 목표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너무 적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10개 기금사업을 벌이는 유성구의 기금 평균적립액은 2억5000만원으로 대전 자치구 중 가장 적다. 출산장려기금 등 7개 기금사업을 벌이는 서구는 기금당 평균적립액이 3억4276만원에 불과하고, 동구·중구·대덕구도 평균 적립금이 7억7000만원 남짓이다.

이는 2010년 말 기준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기금 평균적립액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나치게 적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유성구가 1998년 만든 관광산업발전기금의 현재 적립금은 5000만원으로 1년에 발생하는 170만원의 수익금으로는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도 2007년 출연금 300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같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잔액은 426만원에 불과하다.

2008년 5억원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역시 지난해 2400만원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지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같은 기금 운용은 지난 4월 발행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실태분석'에서도 지적돼 “2010년 말 기준 대전의 자치구가 운영중인 기금 개수는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적립한 평균 기금은 턱없이 적어 목적한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