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뿐인 독도영유권 강화

홍문표 의원 “예산 전혀 반영안돼… 대처 미온적”

▲ 홍문표 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홍문표(예산홍성ㆍ사진)새누리당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들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올해 74억원의 실시설계비가 투입된 '독도방파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내년 자재구입비로 5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총 4074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독도방파제 사업은 74억원의 설계비만 낭비한 채 중단되게 됐다.

또 독도 방문객 증가에 따른 '동도'에 설치하는 안내소 비용(90억원)중 설계비 8억원만 낭비한 채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특히 외교통상부 및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독도 홍보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일본은 내년 독도 국제 홍보비 예산으로 85억 등 총 143억원을 책정한 반면, 우리 정부는 홍보비로 33억원을 책정했다.

예산=신언기ㆍ홍성=유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