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장학금 5000억 확대

소득하위 70% 대학생 등록금 35% 경감효과

내년부터 소득하위 70%(1~7분위)에 속하는 대학생 100만명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평균 90만원에서 45만원씩의 국가장학금을 더 지원받는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정부예산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난다.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6000억~7000억원을 더하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일 예산은 2조8500억원 이상이 된다. 이 금액을 소득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과 비교할 경우,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1~7분위 전체 학생 등록금의 34.7%에 달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학비 완화율은 올해 1~7분위가 25.2%, 3분위 이하가 30.7%였다.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였던 수혜 대상이 4~7분위로도 확대된다.

수혜 금액도 소득 1분위가 1년에 받는 장학금이 2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된다.

2~3분위는 각각 202만5000원과 135만원을 받아 올해 대비 각각 67만5000원과 45만원이 늘어난다. 기초생보자는 45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4~7분위는 소득에 따라 112만5000원에서 67만5000원 사이의 장학금을 받는다.

대학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내년부터 없어져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에 입학하면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성적ㆍ이수 학점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가장학금 유형 Ⅱ(대학자체 노력 연계지원)에는 '특정분야 인센티브'를 신설, 직장에서 일하다 대학에 입학한 후(後)진학자와 이공계 학생,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지원된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