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6% “법인세율 인상 반대”

실질임금 하락에 국민부담 증가, 기업 투자활력 저해 안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였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08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정부 들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3%p 인하했었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업 투자의욕 저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중심의 세수확보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투자활력을 저해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