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행정평가 '서열화' 우려

市 분야별 순위 부여… 區 “지역특성 등 감안해야”

대전시가 5개 자치구에 대한 행정평가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순위를 부여하기로 해 결국 줄세우기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5일부터 5개 구청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행정을 점검하는 종합평가에 돌입했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평가를 통해 사회복지, 지역경제, 교통, 건설건축, 보건위생 부문 등 11대 분야 29개 시책을 총점 520점의 점수로 환산하고 있다.

그동안 시의 종합행정평가는 복지ㆍ교통 등 5대 분야에 제한되던 것을 올해 평가대상을 올해 11개 분야로 확대했고 사업비 20억원을 최우수ㆍ우수 분야에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평가 확대는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자치구의 능동적 구정을 이끌어내고 행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테면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이라는 시책이 세워졌어도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등 광역시와 자치구간 행정호흡이 서로 잘맞지 않는 것을 들 수있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시 역점시책을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추진하는 데는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해 종합평가를 통해 적극적이고 협력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자치구 서열화를 예방하기 위해 11개 지표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 자치구 간 균형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치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광역시의 잣대에 일선 행정기관이 1~5등 서열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하지 않더라도 점수와 사업비를 통해 자치구 간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수경비의 미편성 규모나 행정기관이 법률위반으로 주민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등 재정력 차이에서 오는 한계와 숫자로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지표도 평가에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게 일선 자치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력이 좋아 사업을 크게 벌이면 높은 점수를 받고, 반대로 열악한 자치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자치구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