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12월부터 인감 대신 '서명' 쓴다

행안부 내달부터 시행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12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 go. 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8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과 법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