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면 위로 부각된 독점 구조를 깨겠다는 의중도 반영했다.
실제로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6곳)과 부산 및 제주(각2곳)에만 설치됐고, 호텔롯데 및 호텔신라 등이 입점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과 부산, 제주 증 현재 시내면세점 설치지역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별 1개 이내의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특허 대상을 제한했다.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 참여는 제외했다.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함으로써, 우수 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촉진을 유도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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