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지사협 대책 촉구 “보육사업 지방부담 완화”

승인 2012-11-05 18:12
신문게재 2012-11-06 2면

김민영 기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6일 내년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국회 및 정부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한다.

협의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으로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할 경우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지방비만 약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체계층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비를 3000억원 더 부담해야 되므로 총 1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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