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막는다

道 총량관리제 추진… 개발가능량 80%초과 읍ㆍ면 대책수립 의무화

충남 도내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이 추진된다.

4일 충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충남의 지하수 개소수는 연평균 2800개 증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이용량 역시 연평균 1160만t이 늘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시ㆍ군별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서산ㆍ태안ㆍ보령ㆍ부여 등은 농업용수의 지하수 이용량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은 생활용수, 아산ㆍ천안은 공업용수의 이용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서산의 경우 농업용수의 공수 이용량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도내 전체 지하수시설 중 허가시설은 1.5%에 불과하고, 98.5%가량은 신고 또는 기타 시설로 분류돼 지하수시설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도입이 제시됐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개발가능량의 80%를 초과하는 시ㆍ군(당진, 보령, 서산, 태안)은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가능량의 80%를 초과하는 읍ㆍ면은 이용량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제도는 또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제도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지하수 현황조사(전수조사, 이용실태 등)로 확인된 미신고 시설, 미존재공, 미활용 방치공, 폐공 이용실태조사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지난 4월부터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법 제6조에 명시된 법정계획에 따라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해 정책방향과 중장기적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지하수 보전계획 수립 등이 중점 추진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