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 금융개혁 정책 발표

'불법영업' 금융기관 파산시 소비자 손실 보상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4일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불법 영업행위로 생긴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이날 금융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파산한 금융기관의 불법 영업 행위로 손실을 본 소비자들이 재원 부족으로 보상 받지 못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편중지원 심각, 금융감독의 실패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행태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 캠프는 한국벤처투자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 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하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광주와 전북을 잇따라 찾았다.

안 후보는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원불교 제14대 종법사 취임식에 참석한 후 5일장인 익산 솜리장에 방문해 주민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전북 군산의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하고, 광주로 이동해 광주 충장로에서 시민과의 만남을 가졌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