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말 '살 길이 과학기술'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 성과 보고대회에서 “살 길은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언급하며 “세계 모든 기초과학자들이 한국에 모여 미래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 살 길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지만, 언제 들어도 맞는 얘기다. 과학기술은 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자원이다.

문제는 과학입국을 실현할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폐합하고 해체해 버렸다. 컨트롤타워를 잃은 과학기술계는 크게 흔들렸고 입지도 현저히 약화됐다. 정부출연연구소에 메스도 댔다. 기초과학은 경시되고 시장논리를 적용해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의 과학자가 모인다’는 과학비즈니스벨트만 해도 부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핵심 중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출범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꿈의 연구원’이 과연 계획대로 실현될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에 8조 가까운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정부가 과학입국을 국정운영 중심에 두고 과학벨트를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선 유력 후보들이 입을 모아 과학기술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론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공약은 소용없다. 이전보다 강력한 의지로 과학입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창의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인들이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는 것도 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이다.

미래창조과학부니 과학기술부니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살 길은 과학기술’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헛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