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체교섭 교육감 불참… 교총과 대조”

“대전교육청 특정노조만 편애” 교육청 “상대측이 거부”

'특정 노조 편애'를 두고 대전교육청과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권성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체교섭 테이블에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불참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4년 가까이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본교섭에 김 교육감은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끊임없이 교육감의 단체교섭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년 가까이 단체교섭은 중단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마찬가지다.

대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교육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교총과 교육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달랐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전교총과의 단체교섭에는 교섭대표로 참석해 웃는 얼굴로 합의서를 들고 사진도 찍으면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교섭권 일체를 교육국장에게 위임해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은 전교조 측이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단체교섭에 나서겠다고 공표했음에도, 전교조가 불참한다는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공무원노동조합과는 2008년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이 단체협약은 갱신되고, 대전교총도 2010년 협약 체결 후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협약이 유지되고 있다.

단체교섭을 하자고 하는데, 전교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육정책국장의 대표 교섭위원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언제든지 단체교섭 창구는 열려 있다. 문제가 있다면 교섭에 참여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교육감 참석만 물고 늘어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 문제는 현재 법적 소송 중으로,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